금융

“법보다 가까운 것이 주먹”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기준과 원칙보다 편법과 강압이 합리화됨을 설명하는 말인 듯 하다. 공통으로 지키고자 하는 규범보다 편법을 통한 이득을 보거나, 질서를 무시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가계 부채에 있어서도 편법이 작용하고 있다. 불법 사기 대출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 사기 대출의 경우 명의 도용뿐만 아니라, 높은 고금리의 늪에 빠지고, 신용 등급의 하락 등 한번에 만신창이가 되어 버리게 된다.

* 대포 통장과 불법 휴대폰으로 인한 개인의 신용 도용 및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대출 상품의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왠지 부끄럽고 숨겨야 할 금융 상품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출을 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나,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누가 대신(모든 금융 상품의 경우, 본인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리해 준다면 금액으로 보상하는데, 큰 부담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출을 받을 때 통상적으로, 신분증, 등,초본, 급여명세서, 재직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경제적 나이를 판단하기 위한 신분 확인과 가족 구성원 확인(미혼보다 기혼일 경우 책임감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 일정 정도의 한달 급여를 통한 생활이 가능한지, 도산의 염려가 없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지, 어쩌면 한 사람의 일생과 능력에 관하여 확인한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대출을 거절시키고, 더 높은 금리로 몰아내는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팩스로 서류를 주고 받거나, 대출 중개인을 통한 정보 취득과 권유를 통한 대출 방식이다.

이 방식의 경우 내 개인 정보가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고, 대출 금리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정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약자의 입장으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금융을 판매하는 쪽이 약자이고, 서비스의 질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대출이라는 상품에서의 약자는 대출을 받는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이 약자들에게 여전히 주먹을 들이 되는(?) 분들이 많으시다.

사회 초년생으로 카드만 사용했던 고객에게 대부업을 권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서류를 꾸미기 위해서 금융 결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포 통장으로 2~3회 요구하는 사례들이나, 통합 대출을 통해 은행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려면, 우선 대부업 대출을 통해 신용 등급을 없애야 한다면, 34%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거나, 보증인을 내세워 서로의 신용을 갉아 먹는 일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출 사기의 경우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떼인 돈은 받지 못하고, 신용도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통한 신고 접수는 몇 만건인데,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10건도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눈물을 닦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에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