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새 경제 부총리 후보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LTV 및 DTI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킬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여론은 주택 가격의 상승과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과

폭탄 돌리기를 통한 가계 부채의 증가에 대한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 부채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돌아보면 “백약이 무효한 상태인 듯 하다.”

한 곳에 부채 문제가 해결책을 잡아가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명, 풍선 효과로서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의 총량은 거침없이 늘기만 할 뿐이다.

대출 상품은 대부분 은행에서 직접 찾아가서 구입해야만 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생기고, 수협 및 신협, 단위 새마을 금고가 생기고,

대부업까지 진출하면서 맞춤형이나, 대출 취급자 방문형 상품이 늘어나게 되었다.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선 서류만 준비되면 당장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바뀌었다.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높은 이자 비용의 지불이나, 중도 상환 수수료 뿐만 아니라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용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을 늘려가고,

본인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있다.

담보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저렴한 주택금융공사 대출부터, 후순위 저축은행 및 개인 사채까지 그 영역은 확대되고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

개인의 신용도 하락되지만, 부채의 증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용도가 하락이 된다는 것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대출 자체가 되지 않아

편법 대출이나 불법 수수료 대출에 노출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대출의 질이 나빠지게 되고, 상환하지 못하면,

고금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받았던 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용도를 높이거나,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연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채권 추심의 강도가 크지 않다.

금융 기관의 경우 개인 대출의 경우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중에 80% 이상은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은행의 높은 문턱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책 자금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및 운영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생활 자금 대출 등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증을 늘리고,

대출의 비율을 낮추어서 대출 비용으로 묶이는 비용을 줄여서 가계에 돌아가게끔 하고

저축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부실을 막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생활비가 없거나,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저축은행, 후순위로 밀려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담보 대출 비율을 높이고, 자영업자를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살리는 정책이

대출의 질을 높이고, 가계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 저축은행, 대부업 등이 특징에 맞는 업무를 하겠지만,

낮은 금융 비용은 가계의 저축과 소비를 늘림으로 기업과 국가에도 좋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