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났다.
최선을 다했던 후보들과 유권자의 표심사이에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과 “원칙”이
화두가 되었던 이번 선거는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화두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향후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계 부채에 있어서도 “안전”과 “원칙”은 중요하다.
고객들을 늘리기 위한 소액 대출의 확장이나
카드 사용을 위한 권장하기 위한 할인 및 포인트 정책들
주부, 무직자 대출들을 끌어들이는 고금리 대출 등은
“안전”과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계 부채는 증가세는 꺽이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서 부채 상환하는 금액이
70% 이상인 가정이 늘어나고,
카드 돌려막기나 고금리 소액 대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정의 수도 적지 않다.
가정의 둑이 금이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당선자들은 가정 경제의 부채 문제를 살펴보고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 매뉴얼이라 함은,
금융 회사들은 대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민간에서는 건전 소비를 정착 시킬수 있는 가정 경제 교육의 확대
부채 문제 발생시, 금융 기관 및 감독원 그리고 서민 금융 지원제도의 이용 방법 및
법률 구제 정책의 장,단점이 제시되어 있는 종합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와 발빠른 대처라 할 수 있다.
가계 부채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간의 불화 및 이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이르게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우리는 매번 접하고 있다.
금융 기관의 이득에만, 감독원의 변명에만, 개인의 욕망에만
하루하루의 가계 부채의 증가를 볼 수 만은 없다.
원칙을 통한 대출 상품이 판매되어야 하고, 이를 어긴 금융기관은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시장내에 퇴출하여야 한다. 그래야 추가적인 대출 비리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금융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유는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말이 있다.
*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인간적인 금융과 대출이 필요하다.
금융을 소유하기 보단,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민간 단체들의 멋진 3박자를 기대해 본다.
이것이 현재를 살고, 물려줘야 하는 금융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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