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국의 가계부채가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큰폭으로 증가됬다는 기사가 발표됬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주택담보대출 , 교육비 지출, 자동차 대출 순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과 닮아 있기에 이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이자만 내는 방식인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한번의 유예(?)를 둔 상황이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 

한달 가처분 소득(세금을 제외한 쓸 수 있는 금액)에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주택 대출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전세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깡통 전세에 살고 있는 전세 담보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나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집주인이

담보대출 이자 폭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2007년 이후 미국의 가계 부채는 하락세를 겪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약에 구조적인 실업으로 이들이 실직이라도 하는 날에는

채무불이행자 양산 및 주거권의 소멸(?)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부모의 노후자금과 연관이 있다 하겠다.

중,고등학교에서 지출하는 교육비가 적다고 할 수 없으나,

대학 등록금 및 취업전까지의 생활비 지원등의 경우

가장의 은퇴 및 퇴직자금과 연관되어 있다..

안정적으로 개인연금이나 투자 자산으로 곳간을 쌓아야 하는 가계경제는

교육비 지출이라는 역풍으로 또다른 경제 활동(대부분이 시간제 및 비정규직으로 내몰림)을

강요하거나, 가정의 곳간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녀의 결혼까지 책임져 주는 착한(?) 부모님의 경우

노후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을 수 도 있다.

한번 뿐인 인생, 멋진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련된 옷을 입고,

넓은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젊은 세대들에겐,

부채는 내 삶의 욕망을 억제하는 상품이 아닌, 쉽게 빌려쓰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 및 법적 제도로 “세탁”해 버리면 되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오히려 왜 대출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와 한번에 화~악 땡겨서 법적 구제 정책으로

갈아타는 매뉴얼까지 있는 마당에 부모처럼 안쓰고, 안입고, 안타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쩌면 한번뿐인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꼰대(?)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

95년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무역 협상 이후에 20년이

지나 올해 쌀개방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쌀개방을 막기 위해 수입쌀 의무 수입으로 버텨오긴 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계의 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20년 동안 300만도 안되는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농가 부채는 늘어 있고, 1년 수입이 1,500만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20년동안 준비기간에 부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없이 쌀개방을 맞게 되었고, 농민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 20년의 기간 동안 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개방을 맞게 되었다. 다른 사회의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도움과 처방이 필요하다.

미국의 가계 부채의 증가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가 올바르게 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부는 계속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 내고, 경제를 받쳐주는 철학 및 도덕은 욕망과 탐욕이라는 쾌락에 무너지고 있다.

어쩌면 자유가 주는 비싼 댓가를 치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현재 미국은 주거가 안정되지 않아 숙박업소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비싼 사교육으로 인하여,중,고등학교도 보내지 못할 정도 짓눌려 있다.

증권사 파생 상품처럼 자동차나 고가 내구제까지 신용으로 묶어 버리는 

잘못된 신용에 대해 깊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쌀개방을 막을 순 없지만, 가계 부채는 모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하고

줄여나가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실천해야 될 때이다.

지금 당장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