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대공황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세계적인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장기화된 경기침체, 낡은 사회기반시설, 빈곤, 군사적•종교적 갈등, 환경오염, 정치적 양극화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의 힘을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와 세계를 구하기 위해 개인, 지역사회, 기업, 정부, 정치지도자, 과학기술단체, 사회문화단체 그리고 기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참여자들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세계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저성장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은 관세장벽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는 민간 기업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 모든 국가가 각자의 무역장벽을 정당화하고 이로 인해 국제 교역 규모가 줄어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저축하고 소비를 줄이면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과 비슷하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WTO나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은행과 금융 규제, 통신과 인터넷 표준 등과 관련된 상거래의 국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자유무역은 단지 세계경제 성장과 기업들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금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들을 돕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IMF 같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있다. 유로화체제를 유지하고 유럽 경제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재정적으로 불안한 남유럽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안정화기구(ESM)의 복잡하고 지속적인 노력들을 볼 때,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의 정부와 산하기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는 국방,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교육으로 정부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기업들이 군사장비, 철도, 항구, 공항, 고속도로, 학교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몇몇 국가들의 정부는 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등 많은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입찰 기회를 준다.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민관합작 투자에 의존하는 정부들이 점점 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도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나 비정부기구의 프로젝트에 입찰할 때, 기업들은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의 상당수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정부나 비정부기구들과 일한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기업들은 한 나라 경제에서 기업과 소비자 부문의 지출이 줄면 경제가 튼튼한 다른 국가의 정부들이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업들은 정부나 비정부기구의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Check List]
성장을 위해 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당신의 회사가 참여했던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살펴보라. 그 프로젝트를 통해 이익을 냈는가 아니면 손해를 봤는가? 손해를 봤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현재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찾아낼 수 있는가? 입찰에 성공해 적정 수준의 이윤을 낼 가능성이 있는가?
3— 당신 회사는 특정 분야의 비정부기구를 위해 봉사하고 전문성을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은 적이 있는가? 비정부기구에 더 많은 노력을 쏟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다른 나라의 높은 관세와 비관세장벽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가? 그 국가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높이라고 당신 나라 정부에 로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인가?
[출처 :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필립 코틀러 지음, 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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