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06년 북반구 국가들이 제3세계 122개국의 개발을 위해 지원한 돈은 580억 달러였다.

같은 해 제3세계 122개국은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명목으로 북반구 은행에 포진한

세계화 지상주의자들에게 5,010억 달러를 지급했다.

오늘날의 세계 질서 속에서 부채는 그 자체로 구조적 폭력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관총이나 네이팜탄, 탱크 따위는 필

요 없다. 부채가 그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 국제통화기금은 브라질에서 유난히 가혹한 구조조정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했다.

지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브라질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벌이던

홍역 예방주사 접종 사업을 중단했다.

그로 인해 브라질에서는 정확하게 1984년 이 전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번져 나갔다. 예방주사를 맞지 못한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홍역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부채가 그 아이들을 죽였다.

2006년의 경우, 5초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부채 때문에 죽어간다고 한다.

영양 결핍과 기아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21세기 최대의

비극이며, 그 어떤 이유나 정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조리와 파렴치의 극치다.

그리고 그 이면에 부채라는 추악한 악성 종양이 자리잡고 있다.

                                                                                           <탐욕의 시대> 중에서..

                          *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부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범 지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을 것이다.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한가롭게 공동체적 삶을 논하기에는 하루가 절실하며,

전쟁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채 문제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대부분의 가계 부채의 문제는 고금리 대부업을 사용하거나, 신용이 망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한 달에 버는 금액에 비해 나가는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일들이며,

고금리 대출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지출 관리가 되지 않음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이다.

즉 다중 채무까지 오게된 이유는 개인의 탐욕과 절제가 되지 않는 욕망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고금리 대부업”이나 “어떻게 버스만 타고 다녀, 바쁠땐 택시도 탈 수 있지”

하는 대부업등의 인간적이지 못한 채권 추심이나 갚지 못할 정도의 높은 이자율에

인륜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삿대질을 쉽게 한다.

대부업 이전에 사채업이라는 일수 및 월변, 달러 영업 등의 상품을 취급한 집단들이 있었다.

이들이 거래한 이자는 현재 대부업 이자보다 많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은행에 가는 것보다

사채업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프로세스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수를 찍든,

월변을 하든 사채업 하는 사람들은 영업 공간은 항상 시장이었다.

어떤 가계가 장사가 잘되고, 어떤 가계가 힘들어하고,

오늘 갚지 못하면, 일주일씩 몰아서 갚을 수 있게끔 조율도 해 주곤 했다.

인간적인 마음은 숫자보다 더 따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어떠한가? 사람을 상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맞춰진 신용 등급과 급여, 대기업과 소기업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관계 없고,

무조건 찍어 나오는 국화빵처럼 그 크기와 양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가계 부채를 줄 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문제는 은행부터 대부업까지 이 시스템을 신봉하고 있으며,

이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악한 악성 종양을 키우고 있다는데 있다.

2011년 뉴욕 월스트리트를 점령한 시위를 되내어 보면, 금융은 이제 법과 종교가 그러했듯이,

자본주의의 시녀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판을 새로 바꿀 수 있는 시민적인 운동과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특별법과 금융 내에서는 그 대안이 없고 망망한 바다로 나가서 개척해야 한다.

* 2011년 9월 전 세계를 강타한 월가 점령 시위를 기억해야 한다.

각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방향을 수정하고

진정한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내 사금융 대부업을 설립해야 한다.

이 대부업의 자금으로 지역내 주거를 안정화 시킬 수 있으며,

자그마한 생활 자금의 대부 및 상환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물론 이자율도 낮아야 하지만, 지역내 신뢰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 시스템이 아닌 인간적인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일종의 계의 형식이나 품앗이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양적인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금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브라질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IMF이후 달라진 것은 소비의 증가와 이를 대하는

태도가 더 방만해지고 탐욕 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곳간을 재물을 쌓아가고 있고,

금융기관은 알면서도 정부와의 계속적인 숫자놀음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착한 대부업을 설립하고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