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난 8월 28일, 정부에서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지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치솟는 전세자금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예측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3년 6월 30일에 마무리 된 취득세 한시 감면 정책으로 인해, 반짝했었던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자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대책이 8.28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내용들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취득세의 영구인하.

올해 6월부로 한시 감면 정책이 끝나게 되면서 그 동안 잠깐이나마 반짝했었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찬물을 들이부은 듯 잠잠해져 버렸는데 이에 대한 불씨의 씨앗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정책의 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경색되어있던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취득세의 감면 혜택이라도 보면서 부동산의 경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정부의 살을 깎는 노력이 보이는 정책이지만, 시장에서 이를 얼마나 받아들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주목되는 상태이다.

정부의 기대대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시장이 조금씩 반응하며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만 있다면 치솟던 전세자금에 쏠렸던 관심이 눈을 조금 낮춘 매매 물건으로 향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기회비용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안고 있다.

둘째, 저금리 주택모기지론의 도입.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전세 물량을 더 이상 쫓지 말고 저금리 장기 대출의 장점을 앞세워 매매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보이는 정책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당사자로서는 득과 실을 정확하게 따져 시뮬레이션 해 보며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셋집에 5년 동안 사는 경우와 손익 공유형 대출을 발생해 집을 매매할 경우에 대한 비교를 해 본 한 기자의 기사가 필자의 눈에는 띄었는데, 전세 세입자가 부담하는 5년간의 주거비용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을 때의 5년간 주거비용을 비교하여 득과 실을 따져본 내용의 기사를 통해 직접적인 시물레이션을 해 보며 득과 실을 따져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준 내용이었다.

셋째, 월세 소득공제 혜택 확대.

전세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월세 물량이 많아지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월세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혜택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동안의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연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에 비해 보다 폭 넓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기도 하지만,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점차 월세형식으로의 전환이 점차 가속화 될 것이라는 예측도 해 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는 생각도 해 봄직한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월세 등의 임대 형태가 일반화 되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세제도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이물감 없이 변화를 수용하도록 혜택을 통해 반감을 줄이려는 의도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넷째, 임대주택 공급.

선진국의 경우 멸실 주택, 신규 가구 증가, 주택교체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금이 필요해 적정 주택보급률을 120%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2002년도에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는 보고가 있지만, 다양해진 가구 형태나 주택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눠 산출하는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서울 및 수도권의 보급률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황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전세금의 끝없는 고공행진이 이어지게 된 계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1인 가구 수의 증가 등의 가구 형태의 변화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수요를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채워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채워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수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정책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동안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온 정책인 만큼 보다 효과적인 반응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초래하게 될 위험이 보이는 듯 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일조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높은 소비 활동을 유도하는 사회 구조와 대출을 발생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대출이라 한다면 추후에 집값 하락 등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점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발생하게 될 위험에 대해 언급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함께 마련하고 이것에 대한 예상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 대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약간의 무책임이 따르는 행동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다. 다만,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아니,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정부라고 한다면 일단 경기부양만 일으키기 위해 대출을 해 줄 테니 전세 구하지 말고, 매매를 해라. 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며 글을 마무리 지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