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모 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가계 부채는 960조원이며,

이 중 담보 대출은 400조에 해당된다. 가계부채의 42% 정도가 주택에 포함되어 있다.

나라는 이 담보 대출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 했다.

총 가계 부채 960조 중에서 은행에서 판매한 금액은 담보 + 신용 합쳐 460조(47%)이다.

은행은 대한민국 제일의 금융 적십자사를 운운하면서도 금융 수혈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수적인 운영에 다른 근로소득자와 비교도 안될 높은 급여와 복지에만

신경을 쓰는 듯 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하듯이 대출 금리는 높이고, 예금 금리는 낮춤으로서

작년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고객을 통한

단순한 예대마진으로 그 수익을 메꾸려 하고 있다.

                              * 2013년 5월 기준 가계 부채 관련한 통계 자료

다중채무자 및 신용 대출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담보대출 또한 그 심각성이 적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sub"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일반 모기지론(일반 주택 대출)

상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대부분 저소득 및 저신용 및 다중채무자가 해당됨)

담보 대출을 해주기 위한  ”subprime mortgage loan"은 탄생시켰다.

 너나 할 것 없이 돈있는 기관들은 담보 대출 시장에 뛰어들었고,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 “FRB”가 17차례 거쳐 정책 금리를 1%~5.25% 올렸으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연체가 발생함으로서 

 2007년 미국발 쓰나미는 전세계에 금융 위기와 개인의 고통을 요구하였다.

8.28 전,월세 정책의 핵심은 1%의 저금리로 주택을 빌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세대 및 오피스텔은 대출이 되지 않으며, 중,대형 아파트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 시장에 매매를 자극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는 항상 대체재가 존재한다.

은행이 1%로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이 2%에 시장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먹고 살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사람보다 직장도 불안하고,

아파트보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여전히 쌓여 있는 다중 채무나 신용 대출 때문에

선택이 폭이 크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러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대출 금리를 올릴 것이며,

담보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 시장의 금리 전쟁은 전면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밥은 먹고 살아야 하며,

사시 사철 옷을 입고 나가야 직장에 갈 수 있다.

오롯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주거 환경 뿐이다.

현재 정부의 주택 정책 적극적이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보여주었던 양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가계 부채 관련하여, 대부업의 고금리 이자 문제, 사채 이자,

다중 채무자의 문제, 저신용자의 신용 대출의 범위 등

신용 대출에 관련된 문제들이 서민의 아픔인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로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법률구제지원정책까지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이나, 대학생 전환대출 등의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대출자들을 위한 구제 및 자활을 위한 방법들은

잘 정비되어 있다 생각 한다.

가계 부채는 하루 아침에 해결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은,

담보 대출이 언제든 우리의 삶을 역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